“중2 제 딸이 강.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경찰이 마음대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2 제 딸이 강.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경찰이 마음대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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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학교 2학년 지적장애 3급 딸이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엄마 A씨의 글이 올라왔다. 딸은 가해자의 협박과 폭행에 못 이겨 자신의 집 옥상에 마련된 곳으로 향했다. 딸은 ‘비밀의 장소’에서 가해자와 놀아도 되냐고 묻더니 A씨에게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 (가해자를) 집에 보내겠다”며 옥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딸은 내려오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A씨가 직접 올라가 확인해보니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상황은 심각했다. 딸은 많은 양의 피까지 흘렸다.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 부모와도 통화해 모든 내용을 녹음했다. 엄벌탄원서,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등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도록 준비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5개월 뒤 성폭행으로 또 다른 피해자까지 만들었다.

A씨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해 초동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했고,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과 검사, 청문감사실, 수사심의계, 대검찰청도 민원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마음대로 제 이의신청을 종료하였고 검사의 부정행위 지위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 잘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여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