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구하려고 ‘괴한’을 죽도록 때.린 아버지, ‘이례적인’ 법원의 판결

딸 구하려고 ‘괴한’을 죽도록 때.린 아버지, ‘이례적인’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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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성인 남성에게 야심한 밤에 위협을 당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 죽도로 괴한을 두드려 팬 아버지가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B씨가 밤에 귀가하는 집주인 A씨의 딸 C양에게 어른보면 인사하라면서 갑자기 C양의 팔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고, 여고생인 C양은 급히 소리지르며 아빠를 찾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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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C양의 아버지 A씨는 죽도를 들고나와 B씨를 때렸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B씨의 어머니 S씨가 “우리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라며 막고 감싸자 S씨도 같이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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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아버지 A씨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정당방위는 현행법상 인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받기 어려웠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야밤에 한 B씨와 S씨의 행동이 모두 C양에게 위협적이었고 이에 따라 A씨의 행동이 나온것” 이라며 판시한 것으로 전해진다.